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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도로 넓어 달리기 좋다"는 대구…'3‧1절 폭주족'과의 전쟁

지난 2023년 8월 15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폭주족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주행하고 있다. [사진 대구경찰청] 대구경찰이 3‧1절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. 신종

중앙일보

2024.02.28 11:31
조국신당 '인재 1호' 신장식 변호사…음주∙무면허운전엔 "죄송"

가칭 '조국신당'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'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'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

중앙일보

2024.02.25 14:53
車 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…'번호판 차량고정'은 유지

자동차번호판 봉인 예시. 사진 국토부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'자동차번호판 봉인제'가 62년 만에 폐지된다. 정보통신(IT) 기술 발달로 봉인 없이도 번호판 도난과

중앙일보

2024.02.19 12:53
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
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, 사기, 성범죄,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“금고 이상의 형”을 받은

중앙일보

2024.02.01 00:28
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소송, 공정이 우선이다
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‘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 재판의 생명은 공

중앙일보

2023.12.28 00:36
또 술 먹고 교통사고 낸 50대 "가족 걱정" 호소에…판사의 일침

음준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"남을 가족이 걱정된다"며 선처를 구했다.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(

중앙일보

2023.11.09 10:53